이르면 4월부터 해외수주·설비투자 자금 온렌딩 대출

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100억달러를 기업들에 공급한다.

연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내 외화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을 활용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외채 감소 효과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달러(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외화자금을 온렌딩(on-lending) 대출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온렌딩 대출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간접금융 방식이다.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와 설비투자용 기자재 수입 등을 위해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를 빌려준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중은행을 연결할 수탁·중개기관은 수출입은행이 맡는 것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정부의 외화와 은행의 원화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나 정부가 외화를 은행에 빌려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지만, 일반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때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100억달러 규모 온렌딩 대출이 시행되면 기업은 필요한 외화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해외 진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은행은 외화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대외 차입을 줄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외채 감소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평기금을 기업 투자 등 위험이 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기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을 아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외평기금 규모가 너무 커서 운용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어 상반된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며 “온렌딩 대출은 외채를 줄이고 외환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되므로 외평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평기금 지원과 함께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에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고금리 외화채권 상환과 저금리 차환도 유도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년 만기 채권 발행이 몰린 탓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권 한국물이 상당 규모다.

정부는 국책은행, 공기업과 해외채권 발행 협의 때 만기도래 외채의 일부 상환이나 저금리 차환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외화 조달시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 발행도 장려한다.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로 올해 들어 김치본드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출입은행은 1월에 10년만기 2억2천만달러와 3년6개월만기 8천만달러 규모의 김치본드를 발행했고, 한국남부발전과 정책금융공사도 1월과 2월에 3년만기와 10년만기 김치본드를 각각 1억달러와 2억달러 규모로 시장에 내놨다.

한편, 정부는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역결제 차입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거주자가 결제를 위해 원화를 빌리려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금융과 관련한 원화 차입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등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다.

달러 이외 이종(異種) 통화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위안화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경우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