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업희생 강요 FTA 중단하라” 집회

상대방의 빗장을 열려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했다.

양국은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한·중 FTA 10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한국 측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중국 측에서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21일까지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에 본격적인 양허(시장개방) 협상을 벌인다. 이에 앞서 양측은 1월 열린 9차 협상에서 전체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석유화학·기계·정보통신(IT)·화장품·가전·의료기기 등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해 중국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익의 균형’을 내세우며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협정문안,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도 함께 논의한다.

한국은 서비스시장과 투자 부문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인 폭넓은 자유화를 주장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은 농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중 FTA 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일산 문화공원에서 전국 농민 1천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FTA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우리 농민에게 죄가 있다면 5천만 전 국민을 먹여 살린 죄밖에 없다”며 “전자업계와 자동차업계를 위해서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15년간 농업 분야에서 한·미 FTA의 2∼5배 정도인 29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이 땅의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FTA 협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비준 절차를 남긴 한·호주 FTA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캐나다 FTA 등에 따라 농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농축수산업 등 취약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가급적 조기에 타결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