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방 비율 준수 등 조건부 재승인 전망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넘겨 오는 19일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4개 사업자가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나, 변경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일 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TV조선·JTBC·뉴스Y는 오는 31일, 채널A는 내달 21일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추후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의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종편은 JTBC 727.01점, TV조선 684.73점, 채널A 684.66점 순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종편과 보도 채널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또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개 사 모두 기준 점수를 넘겼으나 방통위는 사업계획서 등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19일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650점 이상 되면 재승인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재승인 조건에 관한 것을 면밀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3년간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 비율 성실 준수 ▲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달았다.

또 TV조선에는 편성위원회 운영 필요성 확보, JTBC에는 투자 재정적 보완, 채널A에는 공익적 프로그램 확보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뉴스Y는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

한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놓고 방통위 안팎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직전에야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상임위원들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유승희·최민희 의원도 성명을 내고 심사결과를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