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육성…기술창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R&D)과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근 경제상황과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선 모바일 중증질환 진단기기, 휴대용 뇌출혈 진단 영상기기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거나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 부총리는 “R&D 전 과정에 최종 수요지인 병원을 참여시켜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진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과 기기 판매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외 임상시험 비용 지원,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제시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추진방안은 대학, 연구원, 민간기업의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에 뛰어드는 ‘기술창업’이 촉진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R&D 및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창업부터 성장까지 투자·멘토링·교육 등을 지도하는 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형 창업보육센터’ 모델을 도입해 센터의 전문·대형화를 이끌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62개 과제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7월말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20일 열리는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높음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면서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대로 고용 취약층인 청년과 여성을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고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선취학·후진학,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한 청년고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