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 年39%→34.9%

다음 달 2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 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年 100억 이상 감세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내년부터 정부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면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세금 감면기간(일몰)이 끝난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애고, 꼭 필요한 제도라도 심층평가를 통해 감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려면 기존의 제도를 줄이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입銀, 北에 경공업차관 상환 촉구

수출입은행이 25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액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한 적은 있지만 경공업차관 상환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수은은 2007년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형태로 제공했다. 수은 측은 “지난 24일 첫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일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환 촉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