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구조조정 정착·기촉법 상시화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대규모 부실 사태를 겪은 STX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과 법정관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해 취임 당시 일부 대기업 계열의 부실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현재화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던 것을 기억한다”며 두 그룹 문제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재계 19위인 STX그룹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더는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었다”며 “그러나 해당 기업의 종업원 수가 약 1만 명, 3천500여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17만명의 고용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무작정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의 책임은 엄격히 묻되,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보다 정교하고 책임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며 “시장자율·신속성·대주주 부실 책임 원칙 등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주는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양그룹에 대해서는 “시장성 차입이 크고 대주주의 의지가 약한데다 오랫동안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법정관리로 마무리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두 차례의 대규모 부실 사태를 통해 느낀 점은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의 사전적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사후적 방식은 감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돼 시장 진단을 받는 대기업 그룹이 30% 확대되고, 새롭게 도입된 ‘관리대상계열 제도’에 따라 취약 우려 기업에 대한 선별도 강화될 것”이라며 사전적 구조조정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한시법 형태로 11년간 유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