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

정부가 규제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나온 현장 건의를 처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잠재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벤처·창업 확대, 5대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당초 건의된 총 52건의 과제 중 27건은 6월까지, 14건은 연말까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41건이 연내 개선된다. 나머지 11건 중 7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수용이 곤란한 4건은 대안이 검토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갖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6월까지 완료하고 법률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7월부터 테마파크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안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푸드트럭’에서도 음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트럭 안에 0.5㎡의 최소 화물 적재공간을 둬야 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한 후 허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튜닝하기 위해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품 및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을 면제하는 식이다. 불법이었던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도 가능해진다.

뷔페식당에서 관할구역 5㎞ 안에 있는 제과점 빵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리 제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취업자 월급의 50%를 주는 청년인턴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다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 일부 업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0억원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5조원대의 투자가 미뤄졌던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장 증설을 위해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 땅값 상승분만큼 부담금을 내고 대체 녹지까지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이중 부담이 없도록 기업이 대체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쓴 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50% 한도로 내야 할 부담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4~10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스마트폰 심박수 측정센서를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게임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고급 관광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근처에 지으려던 7성급 한옥 호텔도 건설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천송이코트’를 살 수 있도록 5월까지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고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인터넷 쇼핑몰도 만든다.

추가 검토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 확대, 400달러인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등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면세한도 상향은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만 편의를 봐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가격 조정 요구나 새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등 규제개혁에 맞지 않는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