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25만명의 빚 감면 자활 도와…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은 답보상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채무자 25만명의 빚을 감면해 자활에 나서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은 답보 상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이달 현재까지 24만 9000명의 채무자에 대해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 원금 합계 1조 8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을 감면했고 1인당 평균 573만원의 빚을 줄였다.

금융위 등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16만 8000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연소득이 456만 2000원에 달했다. 평균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56.1%)을 차지하는 등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었다. 평균 채무 금액은 1107만 7000원이었다. 채무 금액 500만원 미만(41.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채무 조정 지원자들은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 빚을 내는 등 다중 채무자가 많았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 기간은 6년 2개월, 1인당 평균 대출 금융 회사 수는 2개, 대출 계좌 수는 2.7개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구 설립 담당 주무 부서인 금융위 서민금융과가 올 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대책을 맡으면서 기구 설립에 집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캠코 내에서 주요 업무였던 국민행복기금 운영 업무를 떼어 낸다는 것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홍영만 캠코 사장은 최근 “금융위가 아마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은 빠져 있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