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FTA 활용률 낮은 것은 문제”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꼽히는 농축산물이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발효 이후 10년간 탄탄한 수출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이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수출이 2004년 19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60억 달러로 2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01억 달러에서 304억 달러로 2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대 규모로 보면 수출이 수입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8%로 수입(13.1%)을 능가한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0.1%에서 34.5%로 커져 FTA가 국내 농축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FTA 활용률이 극히 낮은 것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정 센터장은 지적했다. FTA 활용률은 특정 품목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FTA를 활용한 수출 비중을 말한다.

주요 FTA의 농축산물 수출활용률을 보면 한·유럽연합 FTA가 64.1%로 가장 높고 한·미 FTA 46.3%, 한·칠레 FTA 23.3% 등의 순이다. 이는 80% 안팎인 전체 FTA 활용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특히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한·인도 FTA는 각각 3.8%, 0.1%에 불과해 FTA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센터장은 “농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것은 수입원료 비중이 높아 원산지 인정을 받기 어렵고 국내 수출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FTA 초기 관세 인하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FTA 이행 진전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다”며 피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장은 이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TPP 협상 참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2.5%, 수출이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지면 0.1%, 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