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등 추가 투자

원화 강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 절감분 5조원 정도가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등에 추가로 투자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11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 방만경영 기관 지정에서 해제된다. 반면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은 퇴직금을 과다산정하는 등 방만 경영을 여전히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환율이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낮아져 재정 여력이 생겼다. 외화부채 부담 역시 줄었다.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까지 감안하면 내년까지 시중에 풀리는 자금 규모는 46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의 안전 투자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부채 감축과 함께 투자 촉진을 위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는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 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또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기관에서 다음달 중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방만 경영은 해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는다.

반면 수출입은행과 부산항만공사,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는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부족해 지정 해제 요청을 반려당했다. 수출입은행은 18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퇴직금을 과다 산정하던 방식을 고치지 않았다. 업무 외 질병 휴직을 36개월이나 인정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의 협약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책금융공사도 18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 때 퇴직금 특례를 인정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직원이 사망할 때 871만원의 조위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스키캠프를 지원하기도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