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청자 5만7000명… 작년比 10%↑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빚더미에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채무 원금을 대규모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마케팅에다 다중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개인회생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1918명)보다 9.92%(5151명) 늘었다. 2010년 4만 6972명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4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 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0명(11.4%) 줄었다. 프리(pre) 워크아웃 역시 같은 기간 1만 1206명에서 7825명으로 30.2%나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원과 신복위의 공적·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5.3%에 달했다. 2010년 21.7%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세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가계부채(약 1025조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개인의 채무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신청자 숫자는 줄고 개인회생 신청자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무법인의 과도한 마케팅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법인들은 건당 100만~2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며 개인회생 영업 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과장광고에 휘둘려 다중채무자들이 채무 회피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통합기구가 서둘러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미소금융재단을 통합한 서민금융통합기구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출범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도 빛이 바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