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권”세제 혜택·보육 지원금으로 참가율 높여야”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다.

5일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에서 정책 개혁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의 77.6%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이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량을 확대해야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OECD 30개 가입국의 1985∼2011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정부 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은 가구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남편이 배우자 공제(2차 소득원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황지수 한국외대 교수(전 한은 과장)는 “기혼 여성이 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는 가구의 세전소득이 아닌 세후 가처분소득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맞벌이·외벌이 가구의 최종 소득이 같다면 내는 세금도 같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 올라간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면 선호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사이 ‘미스매치’를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직업교육·재교육 프로그램과 구직정보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확대, 미스매치를 줄이면 청년 고용률이 연간 0.6%포인트씩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년을 연장하되 근로 기간에 따라 연봉이 높아지는 급여체계를 조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김태정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여성·청년 고용률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라면서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면 그 효과가 중기적으로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