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 대한 당국 제재는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는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각한 고의 과실이 아니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 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일부 사항은 금지)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하게 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그는 “금융이 그동안 실물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담보, 보증, 우수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기술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금융권의 면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제재 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제재가 사후적 제재가 아닌 사전적 계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인이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담당 직원이 위축이 돼서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를 강하게 하다 보니 은행으로서는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한 은행과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달 구축돼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참석자들은 TDB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제도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금융권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나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며 “실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금융 일선에서 뛰는 현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7일에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