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 국회 토론회서 주장

정부가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으로 확정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총예산 1조원 안팎에서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배 박사는 “과거 테트라(TETRA) 방식이 9천164억원, 와이브로(WiBro) 방식이 1조1천589억원의 예상 사업비가 제시됐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술방식이 PS-LTE로 바뀐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범위를 넘어서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PS-LTE를 기술방식으로 하되 자가망(자체 구축하는 재난안전 전용망)과 지존의 이동통신사가 운용하는 상용망을 혼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약 1조7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내년도 강원도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자가망과 상용망의 활용 범위 등을 확정해야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 박사는 자가망이 중심이 되면 실내·지하 통과권 확보에 과다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검토안은 실외통화권 중심이어서 비용 산출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방식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서는 상용망 활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자가망은 한번 설치하면 같은 기술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용망은 기술 흐름에 민감한 이통사가 관리하는 만큼 기술진보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