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복합리조트·케이블카 등 사업 속도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논란도 불가피할 듯

정부가 12일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빗장을 풀어 관광 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천만명까지 늘려 ‘한류 산업’을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지만, 무분별한 외자 유입과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 ‘관광 규제’ 줄줄이 풀린다 = 그동안 반대 논리에 부딪혀 막혀 있던 관광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된다.

특히 ‘사행성 산업’, ‘무분별한 외국 자본 허용’ 등 비판에 막혀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가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는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히든카드’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푼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한류 관광’으로 경기 활성화 = 정부는 이처럼 ‘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8조7천억원의 국내외 투자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까지 2천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 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한다.

연간 해외 여행객 1억명 시대를 눈앞에 둔 중국 파워를 고려한 것이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 행사 ‘C-Festival’도 개최한다.

30년 만에 관광지로 개발되는 한강도 중국인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지난해 중국인의 방문 비중이 10.8%에 달해 일본인(3.5%)보다 훨씬 많았다.

문체부는 한강에 마련한 시설로 레스토랑, 편의점 등에 이어 쇼핑, 문화 시설을 신축하고 유람선도 경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름다리와 주말 셔틀버스를 늘려 접근성도 개선한다.

◇ 부작용 어떻게 줄일까 = 그러나 관광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나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 단체들은 지리산권 등에서의 케이블카 증설 계획이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한국 카지노 시장을 여는 것도 쟁점이다.

카지노 개발 사업에 자칫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압박할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내국인의 카지노 허용 여부는 상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30년 만에 새로 단장하는 한강도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강 둔치에서 25ｍ 간격으로 정해진 수목 식재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한강의 생태 환경을 회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