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최경환 경제팀’ 평가

최경환 경제팀이 16일 출항 한 달을 맞는다. 최경환 호가 출항 직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기대심리는 확실히 높여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과실이 서민·중산층에게 되돌려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최경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제시도 과제로 손꼽힌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 내정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6일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균형재정 기조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한은과의 ‘교감’을 통해 재정뿐 아니라 통화의 확장적인 정책도 유도했다. 그 결과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하면서 최 부총리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시장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1993.88을 기록하던 코스피는 한 달 사이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지던 2060선을 넘어서며 이날 2063.22까지 올라섰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 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번달 1주차 기준 631조 3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4조원 가까이 치솟았다.

전문가들 역시 최 부총리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됐던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경환 경제팀은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으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높이고, 내수 부진이 성장과 고용을 다시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LTV 등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살렸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이 서민·중산층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퍼진다는 ‘낙수효과’가 사라진 상태인 만큼, 실제로 서민·중산층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수 등 경제가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미래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