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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10만명 늘어...15만명은 심사탈락

기초연금 수급자 10만명 늘어...15만명은 심사탈락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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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지급대상 총 420만명...재능나눔제 시행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다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만65세이상 노인 가운데 15만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고, 일단 11만명만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수는 약 39만명인데, 공적자료와 금융재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26만6천명에 대한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심사 결과 26만6천명 중 15만1천명은 소득·재산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1만5천명은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신청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었거나 서류 보완 또는 소명 등의 절차가 남아 25일 이후 지급이 확정되는 노인에게는 다음달 25일 7·8월분 연금이 함께 지급된다.

이 처럼 신규 기초연금 수령자 11만여명이 추가되지만, 사망 등의 이유로 기존 수령자가 다소 줄기 때문에 이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지난달 410만명보다 1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8월 기초연금 대상자 420만명 중 92.4%(388만명)는 기초연금 최댓값을 받는다.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6%(32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보다 적고, 최소값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420만명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70.5%(296만2천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9.5%(124만2천명)로 집계됐다. 무연금자(국민연금 비가입자)의 96.6%(286만3천명), 국민연금 가입자의 82.2%(102만1천명)가 기초연금 최댓값(단독 20만원·부부 16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만65세이상 노인 약 3만명을 뽑아 ‘재능나눔(월 3회이상·월 10시간이하 활동)’에 대한 대가 형태로 3개월간(9~12월)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재능나눔은 주로 노인치매봉사, 노인상담, 노인사기 예방, 정보통신(IT)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상담전화(1661-6895)를 통해 문의하거나 거주지역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노인복지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지원대상자) 선발은 건강상태·자격증·사회경력·참여의지 등 평가 점수, 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의 면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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