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계부채·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에 공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를 전하며 “성장 회복을 위해 적극적 정책 운용이 필요하지만, 재정·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참석자들이 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관건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20 회의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캠페인 구호를 응용한 ‘바보야, 문제는 실천이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국이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국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처럼 각국이 정책을 내놨지만, 국내 여론과 정치권 지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성장세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전 세계적 저성장·저물가 현상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맞물려 통화정책이 물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날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 번 봅시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경제동향간담회 참석자들도 최근 내수 부진에는 경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서의 고용이 늘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참석자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거시·미시정책을 병행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윤택 서울대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