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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지지부진… 멀고 먼 3.7% 성장… ‘崔노믹스’ 한계?

경기회복 지지부진… 멀고 먼 3.7% 성장… ‘崔노믹스’ 한계?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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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광공업생산 등 제조업 ‘뒷걸음’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간부회의 등에서 연일 ‘성과’를 독려하지만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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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는 여전히 부진한데다 광공업생산 등 제조업 수치는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부 성장률 전망치인 3.7%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 분야가 7월보다 3.8%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자동차(-16.2%)와 기타운송장비(-12.7%) 등의 생산이 부진했던 탓이다.

기재부는 자동차 업계 파업과 여름휴가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 노믹스’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성급한 우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최 부총리가 경제심리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40조 7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단행하고 총부채상환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빈사 상태에 있는 실물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올해 성장률을 4.1%(신 기준)에서 3.7%로 낮춰 잡았다. 전기 대비 기준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9%, 0.5%에 그쳤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로 1.1%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최근 외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새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3분기에 1%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3분기에 1% 성장률을 기록하면 4분기에는 1.1% 정도의 성장을 보여야 올해 3.7%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1% 성장률을 넘긴 때는 2010년 4분기(1.0%)가 유일하다. 유럽 등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분기 1% 성장’은 만만한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3.7% 성장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주요 기업들이 영업이익 등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올려주기는 커녕 고용을 줄이는 상황이라 하반기 내수가 상반기보다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가계 부채도 여전한데다 투자도 크게 늘지 않아 올해 성장률이 3.5%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내수와 함께 우리 경제의 양 축인 수출이 중국과의 경쟁 격화와 엔저 등에 따라 제 몫을 못하는 등 우리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지금이라도 금리인하 등 거시 정책과 규제개혁 등 미시 정책이 함께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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