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아닌 국내서 사용해도 1천억원 지급

지난해 ‘비자’와 ‘마스터’ 등의 카드 명칭 사용 명목으로 이들 카드사에 지급된 로열티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결제망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만 사용했는데도 국내 카드사들이 이들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한 해에 1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들이 이들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천41억원에 달했다.

’비자’와 ‘마스터’가 찍힌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낸 수수료가 1천246억원이었다.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295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 여기에 카드발급 유지 수수료 명목으로도 501억원이 지급됐다.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된 이 같은 ‘로열티’ 명목의 수수료가 2천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총 1천395억원이던 수수료는 2011년 1천644억원, 2012년 1천818억원 등으로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70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카드 사용이 예년에 비해 적었지만, 지급된 수수료는 1천억원에 육박한 셈이다.

비자·마스터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은 국내 사용에 대해서는 0.04%, 해외 사용에 대해서는 각각 0.2%와 0.204%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에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들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으로 카드 1장당 0.2~1달러의 카드유지발급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용으로 내는 수수료가 해외 사용으로 내는 수수료보다 매년 4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해외 결제망이 아닌 국내 망을 이용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을 줄이려고 유도하고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카드를 출시하면서 국제브랜드카드 비중이 2011년 64.9%에서 지난 6월에는 52.9%로 줄었지만,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사용 수수료는 2010년 990억원에서 2011년 1천74억원, 2012년 1천173억원, 지난해 1천246억원 등 1천억원을 뛰어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531억원을 지급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브랜드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의 분담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카드사뿐만 아니라 국제브랜드카드사와 제휴하는 전 세계 다른 카드사들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국제브랜드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연회비 상승 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내 사용 수수료가 1천억원을 넘어서면서 브랜드 사용 대가에 대한 지나친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영환 의원은 “순전히 국내에서 국내 망을 이용해 결제하는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수료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작년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국제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개입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