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중 대일 수출 중기에 정책자금 1조 이상 지원 연기금투자풀 해외투자 추진…정부, 엔저 대응·활용 대책 발표

정부가 8일 발표한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은 단기적으로 설비투자자금·외화대출 3조5천억원 추가 공급, 정책자금 1조원 이상 지원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다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싼 엔화를 이용해 자본재 수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해 투자 및 생산성을 확대하는 엔저 활용 방안도 포함됐으며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완화,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들어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엔저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 않지만 대일 수출 부진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나타났다”면서 “엔저가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수출과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 대일 수출기업 보험료 부담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이 쉽게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한 환변동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실적은 2007년 16조9천억원에 달했으나 2008년 키코사태 이후 저조해져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집행 실적은 9천억원으로 목표인 2조5천억원에 한참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일 수출기업의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경감률을 20%에서 50%로 늘렸다.

대일 수출기업이 아닌 기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중인 보험료 20% 경감 종료 시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정지원은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대일 수출 농식품기업 489개와 수산식품 기업 190여개다.

무역협회의 보험료 보조한도는 대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대일 수출기업에 유동성도 공급한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α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위탁하는 간접대출) 2천억원 확대,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1천억원 확대, 정책금융공사 등의 기존 정책자금 잔여분 6천600억원에 신·기보의 특례보증 등으로 구성됐다.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대상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 45곳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2015 한일관광 교류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엔저를 견딜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코트라 해외진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일 수출을 중국 등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 다변화로 엔저의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해 한국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나노복합소재,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 등 세계 일류 수준의 10대 핵심소재를 2019년까지 조기 개발하는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자본재 수입·설비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정부는 엔저로 일본산 기계·장비, 숙련 인력 인건비 등이 저렴해진 점을 한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내로 3조5천억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외화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이 시설재 수입을 통해 설비투자를 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시행된 가속상각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 이달 중에 시설재 가격 동향과 산업별 수요를 조사해 엔저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M&A 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중소·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우수 퇴직기술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유치 사업’도 확대한다.

◇ 경상수지 흑자 완화·해외투자 확대로 시장 안정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내수를 살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조절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에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국내 상품에만 투자하는 연기금투자풀이 해외 주식·채권 및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자 선택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에 외화대출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등 해외진출·투자와 관련된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외환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