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재부 국감 3대 쟁점
16일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정확히 3개월 되는 날이다. 기재부 국정감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시작돼 오는 17일(국회)에 이어 24일과 27일 국회에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열린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논란거리다. 기재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기업의 배당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재벌 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감에서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 정부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통계를 통해 입증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최 부총리 취임 뒤 단행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위험 수위에 있는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7조 2000억원으로 2월 말(688조 1000억원)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LTV 등의 합리화 이후에 대출 조건이 나빴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지난달에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적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이 경기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어렵고 ‘반 서민적’이어서 효과는 미미한 채 향후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적자만 키운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과 의료 등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0-15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