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양 승부수 vs 가계부채 무리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내렸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8%에서 3.5%로 내려 잡았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사전 신호 충분성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진 반면 올해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도 미약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 낮췄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5%(전기 대비)로 당초 추정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8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돈 풀기(41조원) 효과 등을 감안하면 하향 조정 폭이 다소 큰 편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1.4%로 대폭 내려 잡았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약화된한은의 경제 전망 능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단기 부양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 같다”면서 “(실패하면) 가계 부채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날 코스피지수는 1925.91로 전날보다 3.34포인트(0.17%) 떨어졌다. 장중 한때 192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10-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