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위원장 “단통법 더 기다려보자”

‘스마트폰, 대체 언제 사야 하나.’

요즘 많은 소비자들의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은 눈에 띄게 줄고 스마트폰 값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단통법 시행 이전의 20~3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급기야 법 시행 1주일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어설픈 시장개입이 오히려 통신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시된 지원금 수준이 낮아 소비자 체감 혜택이 약하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자 다음날(8일) 이통 3사는 일제히 5만원 안팎으로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의 경우 LG전자의 G3 캣6 보조금을 13만 3000원(LTE전국민무한100 기준)에서 20만원으로 6만 7000원 올렸습니다.

당장 스마트폰 값은 일부 떨어졌지만 방통위의 파워를 실감한 소비자들은 오히려 구매시기를 더 늦췄습니다. 판매부진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기야 지난 1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통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지역 한 매장 직원은 “단통법은 대체 언제 끝나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고 전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려고 도입된 법이지만 ‘단통법=스마트폰 비싸게 하는 법’이라는 이미지만 짙게 남은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법 시행) 보름밖에 안 됐으니 좀 기다려보자”(지난 7일 기자간담회)며 느긋해 하지만 소비자·중소 판매점의 반발에 여야 정치권은 개정안을 낼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지금의 방통위가 촉발한 대란(大亂)이 잦아들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한도를 없애거나 현실화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을 막는 것이 우선인지, 통신비 지출을 낮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