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통신사·제조사 “모두 불만”속 부작용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모두가 불만인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주가 지난 현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다. 소비자는 보조금 문제로 이통사에 불만을, 이통사는 제조사 협조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가운데 제조사는 판매 급감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단통법을 둘러싼 불편함이 가시지 않고 있다.

◇ 소비자 “이통사만 배불리나”

단통법을 시행한지 벌써 3주 가까이 지났으나 소비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등에선 성토글이 계속 올라오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불만의 핵심은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단말기 비용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첫주 이통사들이 공시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보면 최신 고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8만~15만원 안팎으로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3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출고가가 95만7천원인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는 SK텔레콤의 ‘LTE100’요금제로 가입 시 보조금이 11만1천원이었으며 KT의 ‘완전무한97’로 가입하면 이보다 3만원가량 적었다. 대리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최대(보조금의 15%)로 받는다고 해도 가입자가 8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이통사들은 한주 뒤 보조금을 일제히 올렸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 반발이 계속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던 시절 정보에 어두워 바가지를 쓰던 이른바 ‘호갱님’이 거의 사라졌고,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못했던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게된 만큼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보조금이 줄었다는 여론에 판매가 급감해서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9천건 수준이다. 단통법 시작 전인 9월에는 2만건을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측 관계자는 “회원 상당수가 영업을 포기하고 매장을 내놓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법은 통신사업자의 잇속만 챙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때문에 온라인에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법’의 약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 통신사, “억울해”…제조사도 어려움 호소

그러나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시선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비교 대상인 과거 보조금 자체가 시장 과열 상황에서 일부 가입자에 한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17일 간담회에 참석한 모 이동통신업체 대표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절대 아니다”면서 “여러 오해가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통업계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준 멘트라 할 수 있다.

또 단통법상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해 지원금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업다고 통신사들은 밝혔다.

오히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간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고, 정보에 어둡다고 바가지를 쓰는 ‘호갱님’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득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고가요금제는 물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할 필요 없고 중고폰을 활용하면 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신 3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단통법 시행 이후 2주일동안 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료 2만5천~4만5천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어났고, 기본료 8만5천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9월에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비율이 각각 31%, 27.1%였다.

이 기간 중고폰 가입자도 일평균 5천명으로 77.9% 증가해 중고폰 가입자 비율도 10.3%로 늘어났다.

통신사들은 근본적으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고가 인하 없이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제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운 중국의 약진으로 해외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서도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첫주인 1~7일 일평균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2만8천500대로 추정된다. 전달의 같은기간의 판매량인 6만4천건의 40%도 안되는 수준이다. 제조사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하루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2만대 줄고, LG전자는 9천대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던 국내 시장에서 애플, 소니, 화웨이 등 해외 제품이 공세를 펼치면 국내 제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고폰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으로 신규 단말 수요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 간 공방 속에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지난 17일 “전체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출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이를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조사들은 특히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와 비슷하며, 인하 여력도 별로 없는 만큼 출고가 인하보다는 보조금 인상을 통해 구입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시장에는 중저가 단말기가 많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정부 압박에 기업들 대책 고심…일각선 정부에 불만

그러나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통신사에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 인하를,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강도 높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들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을 위해 단통법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국민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등을 돌리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될 테니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줄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압박에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일단 기대보다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보조금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압박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감에서 받은 비난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결국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은 보조금 증액밖에 없는데 보조금을 한도액까지 준다고 한들 과연 불만이 안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도 안된 만큼 이 법의 성과를 속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기본적인 입법취지에서 볼때 중고폰을 통한 신규가입과 교체비율이 늘고 있는 점 등 일부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는 만큼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