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교육 질 차이 커…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 필요”

4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20%와 2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50%는 고졸보다 임금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관련 지출이 늘고 있는데도 이런 투자가 실질적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거품’ 현상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과 학업 성취는 놀랄 만한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약 60%에 이르며, 노동인구(15∼64세)의 평균 교육연수는 1960년 4.6년에서 2010년 12.6년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평균 교육연수는 13.4년으로 이미 미국(12.8년)을 추월했고 뉴질랜드(13.7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교육 투자도 급증했다. 1990년에서 2009년 사이 사교육비와 등록금 형태의 민간 교육 지출은 학생당 연간 114만8천원에서 510만6천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교육 투자의 상당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교육거품’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4년제 대졸자 중 하위 20%와 2년제 전문대졸자 중 하위 50%는 고졸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학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노동인구 중 고졸자 임금의 평균 혹은 중간값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인구 비중은 1980년 약 3%에서 2011년 약 23%까지 늘어났다.

보고서는 “대학 구조가 수직적으로 차별화돼 있어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늘어나는 교육투자와 대학진학이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려면 부실대학 퇴출, 대학 특성화,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