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6억원, 미국·일본 106억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는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 문제도 핵심 의제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인 ITU는 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ITU 출판물 판매, 위성 네트워크 신청 수수료 등으로 약 20%를 조달하고 나머지 80%는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 제도를 통해 마련한다.

ITU는 회원국과 부문 회원은 단계별 분담금 등급을 각자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분담금을 정한다. 단일 분담금 1단위는 2006년부터 31만8천프랑(한화 약 3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40단위 등급에서 2단위 등급까지 1단위씩 선택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과 학계 회원은 최고 40단위 이상까지 자신의 분담금 단위 수를 확대할 수 있으나 분담금 단위 수를 축소하고자 할 때는 예산 안정성 보장을 위해 15%까지만 축소할 수 있다.

한국은 스위스, 인도, 영국 등과 함께 각 10단위를 분담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분담금은 1단위 분담금 31만8천프랑에 10을 곱한 318만프랑, 즉 36억7천만원이다. 이는 193개 회원국 중 11위 수준이다.

1위는 106억원 가량을 내는 미국과 일본이 차지했다. 분담금 지급 비율 상위 10개 국가는 2012∼2015년 총 재정 중 약 56%를 부담했다. 전체적으로 2단위를 초과하는 분담금을 내는 24개국은 회원국은 분담금 전체 재정의 81%를 차지한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빈곤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받거나 적게 내는 국가도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회원국들은 분담금을 확연하게 늘린 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분담금 중 1∼2단위 정도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번 전권회의에서 각국의 분담금이 조정됐지만 일각에서는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나 적게 내는 국가나 발언권이나 투표권은 동등하기 때문이다.

일부 개도국들은 분담금을 물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과도한 분담금을 지적하며 ITU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나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 창설에 앞장섰고 유엔 정규예산의 4분의 1을 부담중인 미국이 유엔의 비효율적 운영을 비판하며, 유엔의 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하는 입장은 ITU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