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 일가가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천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으로, 이 중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들 38명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은 35건으로 총 3천440만달러(약 364억원)에 달한다. 94명 중 56명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진행계획에 대해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오너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성역 없는 철저한 검사와 적법한 처리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천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으로, 이 중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들 38명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은 35건으로 총 3천440만달러(약 364억원)에 달한다. 94명 중 56명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진행계획에 대해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오너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성역 없는 철저한 검사와 적법한 처리를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