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6일 가격제한폭 확대 등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시장 인프라와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떠나간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돌아오도록 투자자 신뢰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증시를 단기간에 강력히 부양하기보다는 보약을 먹은 것처럼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현철 국장과의 문답.

--주식 발전 방안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수급 구조 면에서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시장 인프라와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떠나간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자 신뢰회복에도 주안점을 뒀다. 증시를 단기간에 강력히 부양하기보다는 보약을 먹은 것처럼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을 마련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만들 계획이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도 개발한다.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거래세 부분이 빠졌는데.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증권거래세 부분은 빠졌다. 기술적으로 우정사업본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이번에는 빠지게 됐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볼 것이다.

--증권금융이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할 능력이 있나.

▲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주간사를 선정만 한다. 기재부의 연기금 투자풀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대학 같은 사적 연기금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등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면 수수료가 비싼 측면이 있는데 모아서 하면 수수료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 거래소는 물론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 거래소 등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