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더 강화하고 위기관리 틀 공식화하라”

국제금융기구마저도 우리 금융 당국의 ‘따로 국밥’을 지적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조차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검사만 더 받았을 뿐 국가 차원의 도움은 안 되는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에 대한 기술적 견해’(테크니컬 노트) 등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한은과 금감원은 (테스트) 결과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한은의 하향식 검사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검사 결과는 교차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성장률 급락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개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측정 결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결과가 공유돼야 거시적 정보와 미시적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 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갖고 있지 않다.

IMF는 위기 대응 체제와 관련해서도 위기 관리의 틀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기재부, 금융위 등은 대통령 훈령에 기반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정책 대응 협의를 하고 있다. 이 회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기 대응을 이 회의체 기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종종 거론됐던 방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9월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기재부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기의 교훈”이라며 협의체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