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5일 계속운전 여부 심의...어떤 결정에도 난제 산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찬반 논란이 뜨거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원안위는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2009년 12월 이후 심사가 계속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선 상태여서 원안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원전으로 설비용량이 67만9천kW이며 지난 2012년 12월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의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데에는 법적·행정적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계속운전 심사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등은 KINS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검증단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KINS는 지난해 10월 원안위에 제출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인 2012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을 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안전여유도가 확보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다 민간검증단이 32가지 안전 개선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원안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안위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전문가검증단 스트레스보고서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증단이 제시한 안전 개선사항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더 큰 문제는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결정하든 영구정지 후 폐로를 결정하든 어떤 방안도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계속운전을 결정할 경우 재가동에 강력히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간검증단도 스트레스보고서에서 지역 주민 수렴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 한수원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5천600여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계속운전 심사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진행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로가 결정될 때도 관련 법령 미비와 원자로 해체과정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원전 해체 시 해체계획서의 승인과 해체과정에서의 점검·확인, 해체완료 시 검사 등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야 국회를 통과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원안위는 법이 1월 중 공포될 것으로 보고 원전 해체의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6개월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는 연구용 소형 원자로 해체 사례만 있을 뿐 발전용 원자로 해체 경험이 없어 관련 기술 확보 여부와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운전 심사에서 경제 논리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면서 “9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