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의 두배 넘은 기술금융 성적

금융 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기술금융의 ‘중간 성적표’가 14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만 4413건, 8조 9000억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로 잡았던 예상치의 두 배가 넘습니다.

1등 공신은 은행입니다. 은행들이 ‘알아서’ 돈을 빌려준 ‘자율대출’ 실적만 해도 지난해 10월 한 달간 1조 3000억원(1895건)에서 12월 2조 3000억원(3099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은행 자율 대출은 총 6조 2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69%를 차지합니다. 예상대로 신한은행(1조 4609억원)과 기업은행(1조 2772억원)이 압도적인 1, 2등입니다. 금융위는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3억 8000만원 늘었고 대출금리는 0.38% 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은행들은 어떨까요.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이 소집한 기술금융 실무자 협의에 처음 참석한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회의에 앞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주의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제점이나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면 (금융 당국에) 찍혀요.”

한 시중은행 부행장이 회의에서 쓴소리를 했다가 그 이후 아예 발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일화는 지금도 금융권에서 회자됩니다. ‘군소리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지요.

금융 당국의 ‘일방통행’에 금융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진화하는 게 아니라 ‘무대뽀’만 늘어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을 강조했지만 특례보증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던 것을 빗댄 말입니다.

기술금융은 100% 신용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을 모두 은행이 떠안아야 합니다. 큰 틀에서 기술금융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이를 집행하는 일선 영업 현장에선 거부감이 심합니다. 금융 당국이 추후 부실이 나도 행원은 ‘면책’하겠다고 했지만 부실이 터지면 당장 인사 고과와 승진,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의 한 원로는 “반론에 재갈을 물리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찾을 수 없다”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기술금융 목표치(3만 2100건, 20조원)를 지난해보다 10% 더 올려 잡았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더 죽었다”며 불안해합니다. 금융 당국은 실적이 늘었다고 한껏 고무돼 있을 게 아니라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