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큰 기득권을 누리는 기수급자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개혁 후에도 여전히 상위 1% 부자인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에도 월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연봉 87억 퇴직관료나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먹고살 만한 공무원 퇴직자에게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7만5천 여명에 달한다”며 “연금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연기금 상당액이 대기업주식에 투자돼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