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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웃픈’ 1%… 내수 살리려 금리 내렸지만, 씀씀이 더 줄었다

[초저금리 시대] ‘웃픈’ 1%… 내수 살리려 금리 내렸지만, 씀씀이 더 줄었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업데이트 2015-05-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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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이자로 먹고사는 60대 소비성향 최대 2.1%P 하락 ‘직격탄’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 시대라는 ‘가지 않은 길’을 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타개해 보려는 데 있다. 하지만 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많은 자산 구조상 초저금리는 이자 지출 감소보다 이자 소득 감소를 더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퇴직금 등을 금융사에 넣어두고 이자로 사는 은퇴계층의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내리던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한 두 금통위원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낮은 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을 키울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2012년 7월부터 다섯 차례 금리를 내려 돈이 많이 풀린 상태라 금리 인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 것이다. 중국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0.25% 포인트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가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찮다.

가계의 소비성향은 2012년 74.1%에서 지난해 72.9%로 1.2% 포인트 낮아졌다.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가계는 소비를 더 줄인 것이다. 특히 소비성향 감소 폭은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 2.1% 포인트(71.7%→69.6%)로 가장 컸다. 60대 이상 가구주는 전체 소득 중에서 재산 소득이 유일하게 1~2%를 차지하는 계층이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될 수 있는 저축을 갖고 있지만 저축의 가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가구의 재산소득은 지난해 월 1만 9681원이었지만 60대 이상은 4만 1723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 하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60대 이상의 재산소득은 월 5만 5754원에서 1만 4031원이 줄었다. 이 기간 다른 연령층은 이자 소득이 오히려 늘었거나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60세 이상이 금리 인하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런 결과는 한은도 예상했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3월 금통위에서 “저금리 시기에는 고금리 시기에 비해 금리 인하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낮다”고 보고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순부채 보유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순자산 보유 가계의 저축소득 감소 효과에 의해 상쇄된다고도 했다. 이자 지출이 줄어든 만큼 이자 소득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이자 소득은 43조 1405억원으로 이자 지출로 나가는 41조 5470억원보다 많다. 이를 지난해 말 가구 수인 2072만 4904가구(행정자치부 통계)로 나누면 가구당 이자 소득은 20만 8000원으로 가구당 이자 지출 20만원을 웃돈다. 2012년 말과 비교하면 이자 소득은 가구당 3만 4000원 줄어든 반면 이자 지출은 3만 1000원 감소했다. 이자 지출 감소 폭보다 이자 소득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소득 감소 부작용은 올 하반기에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체험적으로 이를 자각한 중장년층은 불안한 노후와 생활비 걱정에 소비를 더 줄일 공산이 크다. 물론 서민의 빚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자 소득 감소에 따른 고통보다 대출 이자 경감에 따른 혜택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계층은 대개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라며 “(이자 소득이 있을 정도의) 자산계층이라면 세제 등의 지원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양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 계층의 소비가 급격히 줄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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