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여론 눈총에 안 내리던 시중은행들 속속 인하 움직임

요지부동이던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깃발’을 들었음에도 눈치만 보던 은행들이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리은행이 다음달 인하를 공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7월 중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압박과 여론 눈치에 은행들은 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리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2013년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 종류별로 원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라”고 주문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물리는 수수료다. “돈 갚는 데도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은행들로서는 “(약속한 만기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자금을 운용하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수수료 부과가 일상화돼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버텨 오던 은행권의 공조 기류에 균열이 생긴 것은 올 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맨처음 수수료를 전격 인하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가세하기까지 석 달이 더 걸렸다. 그러자 은행들의 계산이 분주해졌다.

눈치 빠른 신한은행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이르면 7월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하나·농협은행도 인하 시기를 정하진 못했지만 인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현재로서는 내릴 계획이 없다. 지금의 수수료가 이미 “충분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용대출 0.7%, 담보대출 1.4%이다. 담보·신용·가계·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나 금리 조건(변동·고정금리)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도 상환 대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떼는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은행은 국민은행 요율을 참조해 인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최대 1.0% 포인트(가계 신용대출 변동금리 기준 1.5→0.5%) 내린 기업은행과 비교하면 인하 폭이 작다. 일각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들은 “속사정을 알고 나면 그런 말 못 한다”고 항변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연 2.7% 변동금리)로 3억원을 빌려줬다고 치자.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로 225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감정평가수수료, 대출모집인 수수료도 은행 몫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이렇듯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초기에 투입한 대출 실행 비용과 대출 중도 해지에 따른 장래 이자수입 상실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미국(2년 이내 상환 시 2%)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총 2825억원이다. 2010년(2142억원)에 비해 31.9% 증가했다. B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감정평가 비용이나 모집인 수수료 등 대출실행 비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더라도 대출 종류나 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수수료를 물리는 현행 체계는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은행들도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C은행 부행장은 “자동화기기 운영 등에 따른 손실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일정 부분 벌충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특정 수수료만 찍어 누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