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개선이냐 가계부채 관리냐…정부·한은 ‘대결 구도’

정부의 통화완화 압박 속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1일 보고서에서 “6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며 “2월 말 이후 심리 개선은 전적으로 추가 정책 기대의 산물로서 통화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신증권도 “한은 금통위가 이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 부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월 산업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국증권도 기준금리 동향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정부의 금리 인하 요구가 강해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라도 엔저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한층 심해져 한은이 6월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과 환율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통화 당국의 정책 대응이 따라야 한다”며 “한은이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원화 약세 효과로 수출관련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은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강하게 보인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금융투자업계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를 하고서 “자산시장과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호 지속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장 분위기는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책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0%로 낮추면서 180% 달라졌다.

KDI는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즉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국내 경제는 3%대 성장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KDI와 생각이 비슷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률 전망 등을) 충분히 참고하지 않겠느냐”며 한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또 수출 부진으로 4월 광공업 생산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한은의 경기 회복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로 9월이 유력하다는 점도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선 ‘6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락(채권값 상승)했다.

독일 등 선진국 채권 금리 급등 여파로 큰 폭으로 오른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보다 낮은 연 1.745%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엔저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정부와 달리 한은은 3월 말 기준 1천1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염려하는 분위기여서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당분간 정부와 한은 간 대결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 부채 문제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개선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은이 급격하게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 소수론이 유지되면서 인하 기대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월 한 차례 내리고서 4∼5월에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달 정례회의에선 금통위원 중 한 명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