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

경제5단체가 파견 허용 대상 확대, 직무와 성과 중심 등의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계 등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공동 성명문에서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아래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현재의 노동개혁 논의는 출발점일 뿐이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 개정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혁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 3가지 방안을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3.1배에 이르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신규 채용에 큰 걸림돌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해 공정한 임금체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근부회장은 “노동시장의 제도 개선은 기업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은 기업”이라면서 “비정규직이 절반에 가깝고 10년 이상 근속자가 18%에 불과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인 간사회의에서는 당초 논의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7일로 예정된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에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공문을 보내 “7일로 예정된 토론회는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주제로 하고, 발제자 및 사회자는 협의하에 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