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리커창과 면담… 경협 논의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관, 인증, 검역 등의 비관세 장벽도 없앤다. 또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을 두 나라가 공동제작·배급해 세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면담은 오후 4시 35분부터 40분간 동시통역으로 이뤄졌으며 박 대통령이 리 총리를 면담한 것은 취임 이후 4번째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국 식품을 수입할 때 한국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고, 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리 총리는 “(한국산)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표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중국 소비 시장이 2020년에 10조 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할 전망인 만큼 FTA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리 총리는 “한·중 FTA는 양국 무역 관계의 큰 성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양국이 정식 서명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피해 대책을 만들기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국은 국무원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면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정부는 한·중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대중 수출에서 13억 5000만 달러, 수입에서 13억 4000만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양국을 하나의 문화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CDBC가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및 온·오프라인 공동배급, 장관급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시 대북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이 북한 외에도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 동북아 개발에 특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연계 방안과 AIIB 출범 과정에서 두 나라 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등도 논의했다.

베이징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