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개인연금 이전때 세제혜택 유지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금융 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 금융·연금 세제가 과세 형평성은 물론 정합성이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우선 세법,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각자 규율하는 바람에 금융위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가 곤란한 개인연금 관련 법체계부터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연내 입안해 내년에 법제화를 마침으로써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가 구상하는 제도개선 방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해 개인연금으로 이전해 운용하더라도 퇴직연금처럼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이전해 운용할 경우 원금과 수익에 대해 최고 41.8%까지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매달 연금을 받을 때 3.3∼5.5% 수준인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차등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인데 비해 퇴직연금은 연 700만원이다.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와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가 가입하는 개인연금 간에 생기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밖에 외국의 ‘캐치업 플랜’(Catch-up plan)처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중장년층이 신속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납부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이면 연간 5천500 달러를 연금계좌에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호주에서도 50세 이상이면 연간 2만5천 호주달러를 추가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한 상태”라면서 “연내에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물리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의 방침이 세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기까지는 세제 주무부처로 세수 감소를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와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때 금융위는 IRP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연금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고용부는 IRP 해지 자체가 퇴직금을 찾는 것이라며 반대,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이 무산되기도 했다.

’동일목적 투자자’ 간의 과세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직접투자 때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때의 세제상 취급이 달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지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국내상장보다 해외상장 상품에 투자할 때 세제상 유리한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분류돼 과세되는 만큼 더 적은 세금을 낸다.

임 위원장은 “금융세제 관련 전문가와 학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재부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