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유사’ 사업은 60개…”보완적 병행으로 개선해야”

그동안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복지 사업을 정비하자는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론’이 제기돼 왔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부처의 복지 사업간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는 국책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공개한 보고서 ‘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강혜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회보장(복지) 사업은 3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로 ‘동일한 대상자, 동일한 목적·급여유형’을 가진 중복 사례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서로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신 20개 사업군(60개 사업)을 ‘유사’ 사업으로 추정하면서 “유사 사업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병행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 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거나 급여 제공 유형이 유사한 경우 ‘유사사업’으로 분류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복지부의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이 유사 사업으로 꼽혔다.

이 보고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복지사업 유사·중복 분석은 빠져있다. 보사연은 앞서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자체의 복지사업 5천892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7.0%인 1천593개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360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을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주거 영역이 28.3%를 차지해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 생계(18.0%), 교육(16.9%), 건강·의료(13.0%), 보호·돌봄(10.7%) 순이었다.

담당 부처별로는 예산 기준 절반에 못미치는 41.3%(사업 수 기준 38.9%)가 복지부 담당 사업이었다.

보고서는 전체 수급자의 중복 수급 여부도 따져봤다.

그 결과 전체 수급자의 92%가 3개 미만, 99%가 10개 미만의 사업에서 수급 혜택을 봤고 15개 이상 사업에서 수급자인 경우는 292명 뿐이었는데, 292명 중 중복 수급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각 사업의 주대상을 소득계층별로 분류했더니, 사업 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70.5%(예산 기준 74.9%)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수는 4.4%(예산 기준 7.3%)에 불과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예상과 달리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식의 특정계층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혜규 보사연 연구위원은 “유사 복지사업의 최소화는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지만 실증되지 않은 담론 차원의 유사·중복 논의는 막연한 불신과 복지 축소로 오도될 수 있다”며 “수요자의 선택, 욕구의 충족 수준을 고려해 (중복 혹은 유사 사업을)제거하는 방안이 최선인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