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실 국감자료…대상 아동 중 4.7%만 이용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이용 아동 수가 서비스 제공 기관 한 곳당 하루 평균 2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당 1일 평균 이용 건수는 1.7건이었다.

이는 2013년 3.7건, 2014년 2.5건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 1~7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아동은 4천263명으로, 대상이 되는 아동 89만9천449명의 4.7%에 그쳤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평균 8.6회 이용했다.

현재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인 지정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179곳 중 과반인 90개소는 하루 평균 이용 아동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간제 보육은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기본형은 시간당 2천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전일제 보육기관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75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들여 내년 4월까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24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45억원이나 늘어난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간제 보육반을 380개로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욕을 가지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하는 아동이 적은 것에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인순 의원은 “시간제 보육 이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공기관 확대보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서비스를 홍보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