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감소는 구조적 요인…한중FTA 조속 발효로 시장 넓혀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과제와 관련해 다음 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 재무장관·노동장관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이 회의에서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나라든지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는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사회구성원의 양보와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했다”면서 노동계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부진은 세계교역량 감소, 유가 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제고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중국 순방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