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인식되는 계기 될 것”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함에 따라 해외투자 유치 등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국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S&P가 2014년 이후 AA- 이상 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대다수 신흥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추세를 거슬러 올라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 도드라진 한국의 ‘견조한 재정상황·우수한 대외건전성’

S&P가 등급상향의 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 등이다.

S&P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한국 경제가 특정 수출시장이나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들어 수출 부진현상을 겪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하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S&P는 앞으로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대다수의 다른 선진국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또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 3%로 추산하면서 1인당 GDP의 경우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는 2만7천 달러다.

S&P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수지가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하고, 순(純) 정부부채도 올해 기준 GDP의 20%를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 및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채무를 초과하는 규모가 지난해 경상계정의 21% 수준에서 올해는 30%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 근거다.

S&P 측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한국의 신용지표가 향후 2년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상향조정에 대해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는 경제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한 점도 등급 상승의 배경으로 꼽았다.

◇ 일본·중국보다 높은 한국 신용등급…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계기 될 듯

한국이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모두 ‘AA-’(무디스는 Aa3에 해당)라는 역대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3대 평가기관에서 AA- 이상을 부여받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8곳(미국·독일·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사우디)에 불과하다.

특히 S&P가 2014년 이후 AA- 이상 등급으로 상향조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대다수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중국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아졌다.

피치도 2012년 9월 한국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올린 이후 3년간 같은 등급을 주고 있지만, 중국은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A+, 일본은 두 단계 밑인 A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번 S&P의 등급 조정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이 ‘선진 경제’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 신용등급이 오르면 국내 금융기관과 공기업도 등급이 따라 오르며 해외차입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대외 리스크요인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가시화하더라도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과 여타 신흥국이 명확히 차별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자본유출입,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희남 기재부 차관보는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제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