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업무보고…”기업 내부거래 집중 점검…법 위반 확인되면 엄중제재””ICT 분야 독과점 감시…반도체·특송 분야 글로벌 M&A 상시 점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기업 해외계열사의 지분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법인을 활용한 일부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일본에 있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법인을 통해 한국에 있는 주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이들 해외법인의 정확한 지분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계열사, 현대그룹,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업체인 오러클의 ‘제품 끼워팔기’ 의혹,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NXP반도체, 프리스케일, 아바고-브로드컴, 인텔-알테라, 페덱스-TNT 등 최근 반도체·국제특송 분야의 글로벌 인수합병(M&A)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들어 계속해온 공기업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 행위도 제재할 예정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 등에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