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업계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코레일 등 12개 산하기관 퇴직 임직원 82명이 관련업계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했기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취업심사 자체가 하위직급 출신에게는 엄격하고 고위직 출신에게는 관대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 출신 재취업자 82명을 소속 기관별로 보면 코레일이 19명으로 가장 많다.

올해는 코레일 소장 출신이 코레일테크 이사로 재취업했고 작년에는 역장 4명과 처장이 각각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코레일로지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테크의 이사로 재취업했다.

기관별 재취업에서 순위 2위는 한국시설안전공단(14명), 3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8명), 4위는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각 6명), 5위는 한국수자원공사·교통안전공단(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임직원 수가 200명에 불과한데도 14명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했다”며 “특히 퇴직자들의 재취업 업체명과 직위, 시점 등 관련 내용을 모두 비밀에 부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임원 8명은 주택관리공단·메타폴리스·알파돔시티·메가볼시티·대전스마트시티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부분 주상복합아파트 대표로 재취업한 것이다.

전체 재취업자 82명의 재취업 직책을 보면 대표·사장이 21명, 부회장·부사장 4명, 이사 21명, 고문·명예회장 4명 등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목소리가 높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힘있는 기관 임직원들은 관련업계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취업심사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