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아세안과의 FTA 활용전략 시급”

예전과 달리 최근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의 경제전략 배경과 전망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산업통상분석실 박가영 연구원은 23일 공개한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글로벌 통상 규범 제정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FTA 추진으로 국내 구조조정과 경제침체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그간 FTA에 소극적이던 일본은 최근 적극적으로 각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호주와의 FTA를 발효시켰고 2월에는 몽골과의 FTA에 서명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일·EU 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 FTA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글로벌 통상질서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TPP 협상에 적극적이다. 지난 7월 TPP 각료회의는 결렬됐지만 이후 미국과 함께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한창 물밑 협상 중이다.

이미 미·일 양국의 주요 쟁점인 농산물, 자동차 부품 시장개방 등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일본에 TPP 타결은 관세 인하나 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외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추진 중인 FTA를 차례로 성사시켜 2014년 기준 한국(40.7%)의 절반 수준(22.3%)인 ‘FTA 교역비율’을 크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FTA 교역비율은 전체 교역액 가운데 FTA가 이미 발효된 국가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본이 현재 협상 중인 FTA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되면 FTA 교역 비율은 84.6%(2014년 무역액 기준)로 껑충 뛰게 된다. 82.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이나 EU(68.2%), 미국(64.3%)을 능가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일본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지난 2013년 마련된 아베 정부의 일본재흥전략 발표다.

재흥전략의 세 가지 주요 실행방안 중 하나인 국제전개전략이 통상정책과 관련됐다. FTA 추진을 통한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 신흥시장 점유율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특히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의 진출 지원, 인프라 수출 및 자원공급원 확보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한일 양국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리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및 FTA 전략분야는 일본과 상당히 겹친다”며 “현재 우리 FTA 체결 성과는 일본을 능가하지만 앞으로는 추격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본의 FTA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세안은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으로 한-아세안 FTA 활용 전략 등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