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회의·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거듭 언급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한국의 추가 참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TPP 가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관련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초대형 FTA라 타결되자마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나라는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했다.

브라질 정부는 곧바로 TPP 합류 의향을 내비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도 애초 TPP 가입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 시기 등을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당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당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이에 대통령 등이 TPP 가입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간 한국의 TPP 가입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 대국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의 외연을 넓혀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TPP 회원국과의 교역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TPP 12개국 간의 무역 규모는 3천55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추가 참여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철저하게 따지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타결 직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낼 정도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부로서는 이미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한 상태라 당장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나라만큼 크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일본과 FTA를 새롭게 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해득실을 치밀하게 따져야 할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부터 TPP 전략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TPP 타결 뒤 처음 열린 지난 7일 전략포럼에서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중하고 차분한 실리 위주 참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TPP 참여 관련 행보를 어떻게 펼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