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성숙 따라 빈곤율도 감소

노후소득 보장장치인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실제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빈곤에서 탈출하는 노인이 늘고 빈곤율 자체도 감소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10일 국민연금연구원 계간지 ‘연금포럼 60호(2015년 겨울호)’에 실은 ‘국민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인빈곤 개선 효과’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노인 빈곤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국노동패널 1~15차년도(1998년~2012년) 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시행 20년(2008년)과 30년(2018년), 40년(2028년), 50년(2038년)이 되는 특정 시점에서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탈빈곤율과 15세 이상 전체 인구 대상의 빈곤율을 각각 분석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 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1999년 이후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기 전에 빈곤상태였던 노인계층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나서 빈곤에서 탈출한 비율은 2008년 0.51%에서 2018년 1.3%에 이어 2028년 8.0%로 껑충 뛰고 2038년에는 9.24%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빈곤탈출 노인이 증가하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에 노인 탈빈곤 비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국민연금제도 도입 40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보편화되는 등 성숙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적용 전의 빈곤율은 2008년 67.4%, 2018년 56.4%, 2028년 47.2%, 2038년 45.8% 등이지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난 후에는 빈곤율이 2008년 67.3%, 2018년 55.7%, 2028년 43.5%, 2038년 41.64% 등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제도 성숙이 우리나라 빈곤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