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에 적발된 불법수입 농산물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3년간 총 423건, 1천240억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지난해 농산물 불법수입 적발 규모는 604억원으로 2013년 301억원에서 2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
3년간 적발물량 가운데 중국산은 863억원어치(320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법수입 농산물은 2013년 191억원 적발에 그쳤지만 2014년 279억원, 지난해 393억원으로 뛰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농산물이 많이 불법으로 수입됐다. 지난 3년간 161억원(20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적발 규모가 27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배인 131억원으로 폭증했다.
그밖에 미국(117억원), 프랑스(22억원), 북한(18억원), 필리핀(16억원), 일본(8억원), 태국(2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 3년간 불법수입이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건고추가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건고추는 다름 품목에 비해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 다른 불법수입 상위 품목도 각각 630%, 36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농가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는데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 때문에 소비자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등 담당부처가 농산물 불법수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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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3∼2015년 국가별·품목별 농산물 불법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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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국가 │ 금액 │ 품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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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국 │ 863│ 건고추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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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베트남 │ 161│ 마늘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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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미국 │ 117│ 콩 │ 134│
├──────┼──────┼──────┼──────┼──────┤
│ 4 │ 프랑스 │ 22│ 생강 │ 24│
├──────┼──────┼──────┼──────┼──────┤
│ 5 │ 북한 │ 18│ 참깨 │ 3.2│
├──────┼──────┼──────┼──────┴──────┤
│ 6 │ 필리핀 │ 16│ │
├──────┼──────┼──────┤ │
│ 7 │ 일본 │ 8│ │
├──────┼──────┼──────┤ │
│ 8 │ 태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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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3년간 총 423건, 1천240억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지난해 농산물 불법수입 적발 규모는 604억원으로 2013년 301억원에서 2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
3년간 적발물량 가운데 중국산은 863억원어치(320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법수입 농산물은 2013년 191억원 적발에 그쳤지만 2014년 279억원, 지난해 393억원으로 뛰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농산물이 많이 불법으로 수입됐다. 지난 3년간 161억원(20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적발 규모가 27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배인 131억원으로 폭증했다.
그밖에 미국(117억원), 프랑스(22억원), 북한(18억원), 필리핀(16억원), 일본(8억원), 태국(2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 3년간 불법수입이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건고추가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건고추는 다름 품목에 비해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 다른 불법수입 상위 품목도 각각 630%, 36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농가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는데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 때문에 소비자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등 담당부처가 농산물 불법수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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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3∼2015년 국가별·품목별 농산물 불법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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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국가 │ 금액 │ 품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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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국 │ 863│ 건고추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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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베트남 │ 161│ 마늘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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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미국 │ 117│ 콩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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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프랑스 │ 22│ 생강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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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북한 │ 18│ 참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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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필리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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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일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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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태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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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