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곳 중 74곳꼴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무상급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2016년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월 현재 전국 1만1천63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8천639곳(74.3%)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천49곳 중 5천783곳(95.6%), 중학교 3천217곳 중 2천519곳(78.3%), 고등학교 2천364곳 중 337곳(14.3%)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전국 227개 시군구별(세종·제주 포함)로는 초등학교는 전국 227개 시군구 모두(206개 시군구 전면 실시, 2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중학교는 86.8%인 197곳(156개 시군구 전면 실시, 4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고등학교는 31.3%인 71곳(12개 시군구 전면 실시, 59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학교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거의 매년 늘었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상급식 도입 첫해인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1천196개곳 중에서 1천812곳, 1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 전체 1만1천228개 학교 중 2천657개 학교(23.7%)로 늘었고, 2011년에는 전체 1만1천329개 학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천711개 학교(50.4%)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전체 1만1천448개 학교 중에서 8천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했다.

하지만, 2014년 들어서며 다소 주춤해졌다. 2013년부터 시작해 2014년을 거쳐 2015년까지 보육료 등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무상급식 학교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

2014년에는 전체 1만1천483개 초·중·고교 가운데 8천351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은 72.7%로 전년보다 약간 오르는데 그쳤다. 급기야 2015년에는 2014년 11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증세-무상복지’ 논란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처음으로 줄었다.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1천573곳 중에서 7천805곳(67.4%)으로 뚝 떨어졌다.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철회 파동에도 올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며 무상급식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기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화(無償化)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0~2011년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무상급식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자고 일각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